법관 줄사표와 탄핵, 그리고 사법개혁…
최근 법관 인사철을 맞아 80여명에 달하는 판사가 줄사표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위상 실추때문이라느니, 승진적체와 내부승진 한계로 인한 법관 사기 저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한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그 기한을 퇴직 전 3년·퇴직 후 3년으로 개정…
보건의료분야 윤리경영 현황과 투명성 …
보건의료분야 윤리경영 현황과 투명성 확보방안 토론회 프로그램입니다.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토론회로 진행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있으시기 바랍니다.
국회 탐정업법 입법방향과 전략 토론회…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탐정업법 입법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사를 공동주최한 윤재옥, 임호선, 서범수 의원 등 세 분의 국회의원과, 이철규, 김용판의원 등 여야 10여명이 넘는 의원들께서 참석하여 입법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김창룡 경찰청장께서도 입법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주셔서 탐정업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확신합니다.
빠르면 내년안으로 늦으…
지역거점 공공의료망 확충 및 활성화 …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거점 공공의료망 확충 및 활성화 방안과, 국민건강주권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운영방안을 관계분야 전문가와 세 시간여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의 지혜와 협력으로 여하히 극복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멈취서 있는 대한민국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언제 위기 아닌 때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겁니다.
#국민건강주권시대 #클린헬스케어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한국시민교육연합 #클린헬…
국회 토론회 공지: 클린헬스케어네트워…
2020년 11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주관 토론회 공지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제: 국민건강주권 시대의 클린헬스케어네트워크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린헬스케어네트워크 구축과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망 확충방안
국회 탐정업법 입법 세미나 공지
▢ 주제 :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개요○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14~17시○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주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주최: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사)한국시민교육연합, 가천대 법학연구소,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주관: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한국탐정정책학회○후원: 경찰청
2021년 가톨릭대 대학원 행정학과 …
2021년 가톨릭대 대학원 행정학과 탐정학 박사과정 및 행정대학원 탐정학 석사과정 탐정학전공 모집 요강을 안내드립니다.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