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실

교육부, 인성교육 단체 1곳 ‘콕 찍어’ 수십억 교부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3회 작성일 19-04-25 10:52

본문

44개 단체중 유일하게 ‘인실련’ 인가
2012년부터 20억3천만원 지원
해당 단체, 수의계약·예산유용 위법성
정진후 의원 “전반적인 감사 필요”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보수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꾸린 인성교육 관련 단체에 수십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단체는 인성교육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을 조직 행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인성교육은 시작하기도 전에 눈먼 돈부터 뿌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한테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충남·전남·광주 등 지방 교육청을 통해 사단법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20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중심으로 280여개 단체가 꾸린 인실련은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 위원장,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이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44개의 인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7월 현재) 가운데 이 단체만 인가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교육부가 인실련에 승인한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인성교육 실천운동 확산 및 인증(2억5000만원), 인성교육 박람회(3억원), 인성교육 전문가 디비(DB) 구축(3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이 단체는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의 일부를 단체의 기념행사나 경조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2013년에는 정부한테서 인성교육 실천운동 확산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800만원은 출범 1돌 행사의 경비로 썼다. 이 행사 때 400만원을 들여 기념품 우산 400개도 구입했다.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00만원의 산불 피해 성금을 내는가 하면 9000여만원은 주로 인실련 소속 단체들이 참여한 각종 대회의 시상금 명목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인실련 대표인 안양옥 교총 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교총 산하 연구소에 3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맡기거나, 안 회장이 발간인을 맡고 있는 교총 기관지에 1800만원의 광고를 실어 ‘부적절한 내부자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의계약과 관련된 위법성 논란도 있다. 특별교부금을 쓰는 사업에선 5000만원이 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입찰을 해야 하지만 인실련은 5000만원이 넘는 광고비 등을 여러 차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 한 업체와는 인성교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2300여만원을 도로 기부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이뿐 아니라 공금 횡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금액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11억900여만원에 이른다. 인실련에 지원된 교부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를 지급하면 조직을 움직이는 경비로 10%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집행의 기준은 법인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수의계약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 2015-09-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