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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적극적인 행정처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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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0-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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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적극적인 행정처분 필요

  • 고광현 기자
  • 최종수정 2020.07.10 16:37


책임과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행정처분 강화
보험가입자들 권익보호 및 과징금·과태료 징수로 국가재정 확충 절실

[헬스컨슈머]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피해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가불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민교육연합(상임대표 이상수)은 최근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상임대표, 사진제공: 한국시민교육연합(사)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상임대표, 사진제공: 한국시민교육연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와 가불금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 본사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96조에 의한 과징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에 의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시민교육연합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가불금 청구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의 늑장 지급, 지급 거절을 위해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불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미지급, 부지급,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부당이득금청구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보험계약자를 압박, 결국 보험금을 포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16년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가불금 지급요청을 거부한 삼성화재해상보험()를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179십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삼성화재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결과 20171월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삼성화재는 다시 항소하였으며 지난 2020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을 무려 35개월만에 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20203월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항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중구청의 정당한 과태료 처분과 법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는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며 수년에 걸쳐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 전까지 보험금 가불금 청구 지급을 계속 거절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통해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요컨대, 삼성화재는 정당한 법령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소송으로 맞서며 고의적으로 가불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이는 삼성화재 뿐만아니라 국내 손해보험사 전반이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국가기관의 처분(명령)을 손해보험사가 소송을 통해 가불금 지급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의 명령에 저항하고, 보험사의 보험금 가불금 지급의무를 심각하게 해태(懈怠)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절대 약자인 보험계약자(일반 국민)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보험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평균 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대항하며 지연시키기 일쑤다. 소송을 제기한 보험계약자들이 소송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소송 취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 파산, 중소기업 부도 등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관계법령 및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 가불금 지급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과태료 처분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가불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국가가 정한 법률 규정을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손해보험사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불복 소송이 대법원까지 지리(至理)하게 이어진다면 보험가입자들은 또 몇 년이 경과해야 소송이 끝날지 알 수 없다. 앞서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법원 재판부가 과태료 처분 소송을 35개월간이나 끌어 판결을 내렸으나, 보험사가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 감독기관의 분쟁조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이상수 대표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관상 보장된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사고시 보험금 가불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으로 확보 가능한 과태료는 수조원에 달하는 등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추가적인 국가 재원 확보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 거절을 방지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1일 발생 교통사고 건수 620, 피해자 최소 12백명, 과태료 한도액 피해자 1인당 2천만원 기준으로 교통사고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금액을 추산하면, 연평균 약 4526억원, 징수기간 10년 기준 약 4526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보험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공재정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률 규정으로 국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하면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가불금 지급 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국민들(보험계약자)의 보험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보험회사에게 요구하는 당연한 것이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를 강화한다면,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와 가불금 지급의무를 강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과징금, 과태료 징수로 인한 수십조원의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효과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한국시민교육연합 이상수 대표는 책임과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와 병행하여 보험회사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등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험가입자인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강제성 보험료(자동차보험료, 화재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금 가불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이상수 상임대표는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행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과태료 부과 및 보험회사 등록취소·영업정지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보험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적법한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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