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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국회의원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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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19-04-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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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국회의원 되기는 선거불평등, 선거부정, 선거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우편번호 구역을 중심으로 추천을 받은 사람을 1차 예비후보자로 결정하고 1차투표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추첨방식으로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추첨민주주의란 선거민주주의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옛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사법부의 배심원제 즉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결과는 판사의 단독심리보다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소율이 판사의 결정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34349개의 우편번호 구역에서 추천된 1차 대표를 시군구의원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추첨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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