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새로운 지역블록공동체 구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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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7회 작성일 19-08-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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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관계는 상황변화에 따라 우방과 적대관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존재히기 힘들다.

애시당초 우호국은 아니었지만 이번 백색국가 제외로 이제 일본은 대한민국과 우방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관세 부과를 불사하며 원색적인 자국이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반격조치를 경고하며 전면전인 경제전쟁을 불사할 분위기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우방국인 대한민국은 견고한듯 보였던 그간의 우방관계에서 삐져나간듯한 형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우위를 무기로 으름장과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며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혈맹관계라고 불렀던 전통적 우방관계가 균열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일과 북중러로 구분되던 기존 우방관계 구도도 새로운 상황에 따라 새 질서를 찾아갈 수밖에 없지않은가!

우리나라는 이 같은 국면을 맞아 점진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외교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국가간 균형추를 재정립하고, 새 블록공동체 질서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정국가 편중외교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이러한 틀 아래 그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결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합리적 이성적인 차원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지각변동에 맞춘 외교안보, 경제, 관세무역 등 각 분야에 걸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한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싶다.

국민적 총화와 지혜가 절실하다.


        - 한국시민교육연합 임원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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