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조국사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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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19-10-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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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이 조국 사태로 두 쪽이 나고 있다. 진보진영의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 집회에 이어 어제는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가 이어지며 양측의 세() 대결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생(民生)은 실종된 듯하다.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국방 등 국내외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쟁(政爭)으로 날이 새고 진다. 당장 태풍 피해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성 질환에 민관(民官)이 합심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동력을 모아가야 할텐데 총력을 집중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도탄(塗炭)에 빠지고 말 것이다.

 

두 달 가까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며 전개되고 있는 조국사태는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 차원에서 볼 일이 아니다. 이는 사회정의와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조국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서초동 검찰청사 집회에 참석하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다고 보는 이분법적 논리는 잘못됐다.

 

진영논리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이 현 상황을 인식한다면 잘못된 문제진단으로 인해 그 해결책 역시 쓸모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3종 오류(Type Error)를 범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지적했듯이 악은 악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직논리진영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평범한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악이 행해진다는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

 

결국 이 사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사회통합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라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의 진영논리와 세 대결로 국가발전 동력확보에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2019. 10. 4.

사단법인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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