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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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19-11-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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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각 당에서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21대 국회에 새로운 인물을 담는다해도 국회와 정당정치의 구조와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현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 같은 오명을 덮기 위해 새인물을 영입해 흡사 화장빨로 추한 민낯을 가리려 하고 있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법안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까지 2만2656건으로 역대 최다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내용 반영 포함)은 6232건에 불과해 법률 반영률이 27.5%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16대(63%)국회부터 꾸준히 추락해 왔지만 19대(41.7%)에 비교해 20대 국회의 낙폭은 컸다.


민생입법은 정쟁에 휩싸여 소관 상임위에서 제대로된 법안심사도 받지못한채 폐기처분될 상황에 놓여있는게 즐비하다. 이러고도 다시 당선시켜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염치는 있는지 모르겠다.

선진국 국민일수록 정치에 대해 관심이 크다. 왜냐하면 정치의 결과는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기에 그렇다. 결국 미우나 고우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선진국 국민일수록 자신과 직결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판적 성찰과 대안 제시를 위한 토론과 논쟁에 기꺼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한 쪽으로 치우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맹목적 추종과 편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진단하고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르게 된다.

우리나라도 정치에 대해 혐오하고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비판과 토론문화에 익숙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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