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문재인정부 공무원 증원계획, 정책변경 왜 필요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19-11-05 12:32

본문

내년도 공무원 정원이 3만3천명 이상 증원될 전망이다. 국가 공무원 증원은 정부 중앙부처가 1만2610명, 국군 6094명, 헌법기관 111명 등이다. 중앙부처는 경찰 및 해양경찰 6213명, 국공립 교원 4202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2195명이다.


신규 공공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업무분야이거나, 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인력은 증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치밀한 조직진단과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없이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증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니와 안정적인 공무원 인력수급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방현장을 가면 지역주민 수는 급격히 감소하는 데 비해 공무원 인력은 과거에 비해 두어배 이상 증가한 곳이 적지않다.


관료제 이론 중 오래된 법칙 중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이란 것이 있다.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아무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대체로 관료조직의 인력, 예산, 하위조직 등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점차 비대해지는 경향을 띤다. 이는 기관장으로서는 재임 중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을 최대의 치적으로 삼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하자는 데 어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장이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무작정 공무원 인력을 집권 5년의 단기간에 증가시키기 전에 각 기관별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수요 파악을 토대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하에 점진적으로 공무원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국가 정부혁신의 핵심은 대체로 공무원 인력감축과 업무처리 과정(단계)의 축소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란 비전달성을 위해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의 목표 아래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신뢰받는 정부의 3대 전략 하에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혁신의 방향성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그러나 여기에 조직과 인력혁신을 통한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나 예산절감은 빠져있다. 정부혁신의 골간을 차지하는 정부공공부문의 조직 축소와 인력감축, 예산절감이 정부혁신의 고갱이인데 이 부분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적지않은 행정학자들이 있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올곧게 지적하는 학자는 몇 보지 못했다. 학자는 학문적 토대에 뿌리를 두고 전문적 식견에 기초하여 때로는 정부정책에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않아야 한다. 그것이 학자적 양심에 부합하는 일이며 지성인다운 태도다. 교수는 많은데 비판적 지성인은 많지않다는 증좌일 게다.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인력 17만4천명 증원계획은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인력진단을 토대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