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성명(聲明)>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한 한교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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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19-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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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군 사병 월급은 이병 기준으로 40만 8000원, 병장이 54만 원. 내년부터는 이병이 51만 원, 병장이 67만 6000원 받고 있다. 과거에도 모병제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도에는 김두관 당시 대선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슈가 됐었고, 2016년 9월에는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사병들에게 300만 원 가량 월급을 지급하는 모병제를 검토 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월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55명에게 모병제에 대한 찬반(贊反)을 전화설문하여 최종 501명이 응답 완료한 결과, 반대가 52.5%, 찬성이 33.3%로 나타났다. 무선 전화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이 중 남성은 찬성이 38.2%, 반대가 55.4%로 전체 의견보다 3%포인트 가량 높게 나왔다. 모병제 찬성 의견은 김두관 당시 대선 후보가 주장했던 2012년 8월에는 15.5%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남경필 지사가 얘기했을 때는 27%, 이번 조사에서 33.3%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징병제를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물론 미국, 인도,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모병제를 통해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엄연히 북한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움직임도 언제나 민감한 상황이다. 언제 어느때 급변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의 무역전쟁이 언제 외교안보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시로 침범하면서 한국의 안보수준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국은 25번, 러시아는 13번 KADIZ를 무단 진입했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긴급 출격한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병역의무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핫이슈가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후보 본인 뿐만아니라 직계가족인 아들의 병역의무 사항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국민적 민감도가 매우 큰 이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전 국민의 90%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병제를 도입하여 권력있고 재력있는 집안의 자식들은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입대를 한다고 했을 때 부딪힐 국민적 저항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재정상황이 모병제를 실시할만큼 재정여건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 더욱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학 입학정원도 축소하고 병력자원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모병제는 시기상조이며 안보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병제를 주장하는 것은 철없는 짓이다. 더구나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부설 싱크탱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상황을 외면한 인기영합성 선거 이슈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론 언젠가 남북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안보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모병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중(危重)한 안보상황에서 섣불리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정치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은 선거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거론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존망과 국민적 감정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19. 11. 11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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