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성명>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단호하게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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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19-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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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어제 결렬됐다. 미국측은 기존보다 50억달러 대폭 증액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국가간 외교협상장을 무례하게 일방적으로 박차고 나간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의 행위는 주권국가에 대한 외교적 결례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협상결렬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단이 제안한 방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에 대한 우리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협상 일정을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금 요구`라고 보지 않는다.
한미간 체결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문(SMA)이 일점일획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지난 수십년간 계속된 방위비 분담금에서 갑자기 5배나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을 어찌 공정하고 공평한 요구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흡사 뒷골목 건달들이 보호비를 달라며 힘없는 상인들 삥을 뜯는 갈취행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같은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을 해나가길 바란다.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과 직결된 중대사안이자 국민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미간 외교안보관계를 섣부른 국민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훼손하는 것은 수준낮은 대응이라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돌아보라. 역사적으로 주권국가 치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스스럼없이 들어준 선례가 있는지. 이를 수용한다면 심하게 기울어진 국가간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은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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