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성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제공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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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19-11-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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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첫 단추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확한 진단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종 오류가 발생한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력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부동산거래 자체를 꽉 막아놓았다는 원성만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새롭고도 과감한 진단을 내놓았다. 서울집값 폭등원인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 제공'이었다고 본 것이다. 지난 이명박 정권때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주택을 여러 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간 팔지 않으면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2016~2018년의 3년간 서울에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약 29만 채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이다.

'저금리 정책'과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정책'이라는 두 정책이 서울 집값 폭등을 부른 것이다. 서울 집값을 하락시키려면 이 두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이처럼 다수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정당과 유력정치인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어찌보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킨 셈이다. 지대추구를 통한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꼴이다.

정책은 이와같이 당초의 정책목적 뿐만아니라 의도치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온다. 과거 김대중 정부 당시 세원 포착을 위해 추진했던 카드사용 장려정책도 결과적으로 성공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신용카드 발급을 남발한 결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했던 사례도 있다.

이같이 의도치않던 부정적 정책결과가 확인될 경우, 이를 해결할 제대로된 정책처방을 내리고 개선하면 된다.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처방할 새로운 법안과 정책이 조만간 나올 것을 믿는다.

                                          2019. 11. 25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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