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논평>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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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19-11-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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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액과 퇴직금(공무원은 퇴직수당)을 더해 비교한 결과,(2015년 기준) 평생 월급이 200만원인 민간인은 국민연금 60만원, 퇴직금 30만원을 합쳐 월 90만원을 받는다. 같은 조건의 공무원은 연금 114만원, 퇴직수당 12만원을 더해 126만원을 받는다. 공무원의 퇴직금이 적지만 연금이 많은 덕분에 민간의 1.4배를 받게 된다.


월급이 올라갈수록 차이가 벌어져 300만원인 사람은 민간인 120만원, 공무원 189만원, 월급이 450만원이면 각각 157만5000원, 283만원 , 600만원이면 180만원, 378만원이 된다. 300만원이면 공무원이 민간의 1.58배, 450만원은 1.8배, 600만원은 2.1배를 받는다. 가입기간 1년에 해당하는 총지급률(연금+퇴직금)은 국민연금의 경우 고소득자가 저소득층을 돕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률이 낮아진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은 1.5%, 300만원은 1.33%, 450만원은 1.17%, 600만원은 1%다. 공무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2.1배로 같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영해도 이런 분과별 차이가 없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뜨거운 감자인만큼 정권차원의 부담도 크겠지만 매년 2조원 이상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 갈수록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욕먹을 각오로 공적연금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17만개 창출을 공약한 현 정부에서 과연 공적연금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2019. 11. 28.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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