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성명> 반부패 독립기구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확립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9-12-17 14:26

본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현 정부로서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지난 9월 부인이 기소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가 권익위를 떠난다는 사의표명에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과 입장표명은 "반부패 총괄기구로써 권익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의당 해야할 일을 한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02년 반부패 전담기구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의 후신이다.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렴위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오늘의 국민권익위원회로 거듭난 것이다. 하여 권익위는 OECD선진외국에 거의 대부분 있는 반부패독립위원회(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인 것이다.

 

그러나 그간 권익위는 사회적 이슈가 된 권력형 부패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써 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인색했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 점에서 같은 해(2002)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해 조직의 정체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기실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인 인권위는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기구의 위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당초 청렴위 시절까지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에서 2008년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총리실 소속 위원회 기구로 조직 위상이 격하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인권위에 비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작용했다.

 

이 점에서 권익위는 출범당시의 설립목적을 유념하여 원칙과 소신을 갖고 반부패독립기구라는 국가기관으로써의 소명을 다해 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2019. 12. 17.


한국시민교육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