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논평> 표창원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찬성 국회 필리버스터 연설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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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1회 작성일 19-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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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찬성 국회 필리버스터 연설에 공감한다. 그는 2001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과정과 이후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의 명칭 개칭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는 이다.
2004년 당시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연구용역으로 "선진 각국의 경찰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였기에 누구보다도 반부패 청렴에 대한 법제도와 각국의 담당기구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이다.

홍콩의 염정공서(ICAC)와 싱가포르 반부패조사국(탐오조사국·CPIB)도 방문하여 관련 자료수집도 하였기에 대한민국에서 기소권과 조사권이 부여되는 고위공직자 부패를 전담하는 수사기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다.
해서 그의 연설에서 공수처 필요성 주장에 대해 기꺼이 찬성하고 지지한다. 현 공수처 법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공수처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OECD국가 중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법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공수처법 제정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법제도적 미비나 흠결이 있다면 일단 법시행 이후에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를 갖으면 된다. 2015년 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역시 입법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있었나?  그러나 1년6개월의 공포기간을 거쳐 법시행 3년을 넘은 지금 당초 우려했던 상황은 기우였음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해서 일단 법제도 도입과 시행 이후에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형사사법제도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면 될 일이다.

국회가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있지만 이러한 진통 끝에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바로 잡혀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되고 안착되는 기틀이 놓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조: 표창원 의원 국회 연설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eOF_-c2uVU
2019. 12. 30.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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