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시론>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시스템 도입, 이제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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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0-0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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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들의 근무태도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은 몰라보게 개선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지 않은 지자체 곳곳의 사각지대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업무 태만과 근무 기록 허위 작성, 공공비 전용을 일삼는 공무원이 수두룩하다.

 

특히, 현 정부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수에 비해 업무증가는 비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24시 등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의 영향으로 업무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직군도 없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없이 공무원 인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민간에서 강조되던 고객만족행정이 크게 강조되면서 이제는 고객감동을 뛰어넘어 신뢰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는 공무원들 중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갑질을 일삼으며 근무태만과 권위적 자세를 버리지 못하는 구태를 일삼는 이들도 간혹 접하게 된다.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는 아무리 일을 안 해도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 근속 연수에 따라 차곡차곡 올라가는 호봉, 갈수록 늘어나는 채용 규모로 기둥 뒤에 숨을 곳이 많아진 덕에 상당수 공무원은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 죄책감 없이 일을 피해 놀 궁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기 때문일게다.

 

하여 엄정한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직무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않은 이상 공무원 정년이 자동 보장되는듯이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깨야 민원인에게 고압적이고 적극적인 응대를 결여한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이제는 정부혁신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

 

2020. 1. 13.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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