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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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1-01-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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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 기본권과 정부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천절과 한글날 광화문 차벽 설치와,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한 포털의 악성댓글 사례이다. 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국가방역정책 간 충돌이고, 후자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한 충돌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허용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신권위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우선 광화문 차벽설치의 경우 코로나방역의 엄중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느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공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악성댓글’ ‘가짜뉴스’ ‘혐오발언’에 대해 포털의 대응강화 및 강제 삭제를 시사하고 나서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공정과 사회정의를 유독 강조하고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론의 원조라 할 수 있는 John Rawls의 정의원칙에 기초할 때,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 누구나 최대한 평등하게 누릴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수혜자 최대수혜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경제적 부를 획득하는 사회의 직위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평등하게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할 때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과도하게 흐를 수 있는 기본권 제한은 충분히 숙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후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이른바 조국장관 사태와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그리고 추미애장관 아들 휴가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사회는 치열한 진영논리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에 그렇다.

과거의 숱한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관계는 뒤늦게 그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정의는 시간을 두고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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