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칼럼

지금이 개헌 추진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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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1-07-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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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73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과감히 제안했다.

대선정국의 블랙홀로 이미 급속히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왠 뜬금없는 개헌 제안인가하는 의구심을 가질만도 하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선거제도를 넘어서는 권력분산 개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어왔던 의제(agenda)다.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조성됐다고 본다.  하여 그 시기가 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물음은 할 수 있겠지만 언제 어느 때 제안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 개헌 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용하다.

이번 개헌 주창은 국회의장이 제헌절 날 공식적으로 던진 제안인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 여야 정치권에서 국리민복(國利民福)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다뤄주길 바란다. 세계경제가 기술주도의 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우리 앞에 놓인 통일과 사회적 갈등의 파고를 넘어서 상생과 협치,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개헌이 절실하다.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 데로 "올해 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 개헌을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제7공화국 시대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1. 7. 17.

                                한국시민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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