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관 줄사표와 탄핵, 그리고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183.♡.80.150) 댓글 0건 조회 621회 작성일 21-02-02 06:09

본문

최근 법관 인사철을 맞아 80여명에 달하는 판사가 줄사표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사법부 위상 실추때문이라느니, 승진적체와 내부승진 한계로 인한 법관 사기 저하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한을 강화하려 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은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최근 법무부는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경우 그 기한을 퇴직 전 3년·퇴직 후 3년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지면서 법개정 전 서둘러 퇴직해 사건수임을 해 한 몫(?) 잡아보려는 법관들이 줄사표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게  현실적이다.

참으로 속물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자들에게 사법정의를 기대하고 있으니 우물앞에서 숭늉찾기다.

그러나 20여년전부터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주기적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별  공직자재산등록제도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경험을 토대로 진단하면, 공직윤리에 가장 후진적인 제도 운영과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곳은 바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였다.
이런 현상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이미 지난 2016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료마피아 해소를 위한 조치로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

이를 통해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 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 인허가규제, 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및 학교법인, 종합병원 및 관련 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됐다. 사기업체 기준 또한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특히,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고,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강화된지 6년이 지났다.

또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 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요컨대, 행정부 공무원들은 이미 2014년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관련 법규 개정을 미룬채 여지껏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의 사건은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방치해 두다가 이제 법무부가 검사장이나 법원장·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제한기한을 퇴직 전 3년·퇴직 후 3년으로 개정하려하니 줄사표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퇴직전 5년 퇴직후 3년보다도 약화된 개정안인데도 말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이미 거의 7년전부터 적용되어오던 취업제한규정이었다.  전관변호사들에게는 유예되다가 이제 사법개혁이 겨우 추진되려하니 줄행랑을 치고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들에게 취업제한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규개정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사법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방기하고 있다가 법무부가 개정에 나서니 "앗, 뜨거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고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정의를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호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법개혁이 절실한 것이다.
하여 헌법에 규정되어는 있었으나 정부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온 법관탄핵제도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이탄희 의원 등 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필요가 있다. 시점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오해받을 소지도 없지않으나 법관도 탄핵될 수 있음을 사법부가 무겁게 각인할 수 있도록 입법부가 견제하는 모습을 분연히 보여주길 바란다.

나아가 사법부의 지체된 공직윤리제도가 행정부와 형평성을 맞추는 법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랬을 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21. 2. 2
                      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이상수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