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국적 시민교육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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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19-04-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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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하여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

○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대·사범대학 입시 전형에 인성 평가를 반영하는 방침을 철회한 것은 바람직함.
- 이는 인성면접 학원, 인성자격증 발급 업체 난립 등 지나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고, 인성을 계량화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임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와 교육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사전 정비 부족
-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핵심 가치를 교육하고 학생들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인성 교육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교사에 대한 인성 교육은 의무화했지만 학생들의 인성 의무교육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음.

○ 특히, 동 법은 교육대상을 주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시민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수립은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목표와 내용, 교육 대상, 교육방법 등이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올 11월까지 인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은 내년 1월까지 시행계획을 만들 예정이라 하나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전 정비와 법시행 이후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인성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성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정신 함양과 민주적 기본가치와 질서를 내면화하고 체화(體化)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

2. 한국적 시민교육의 방향 제언

○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내용은 국가와 시대마다 다르고 교육대상 역시 차이를 보일 것임. 그러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시민들로 하여금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 교육 (교육학용어사전, 1995. 6. 29., 하우동설)이란 점에서 시민 교육은 공민교육, 국민교육, 주민교육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함.

○ 시민교육은 시민의 사고와 행동을 가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 시민들로 하여금 교육적인 사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서 시민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할 때, 초중등학교 교육에만 치중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시민교육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성인교육, 청소년교육, 노인교육의 형태로 추진하되,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의 체계적인 교육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적 시민교육의 방향과 내용
- 기존의 시민교육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의 민주시민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사항과 정치적 지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정치적 대화의 방법과 기술을 익히는 데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새로운 시민교육의 방향은 기존 서구적·개인적 민주시민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공통체적인 국민이라는 의미를 통합한 개념으로 한국적 시민교육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시대상황에 필요한 한국적 시민정신과 시민교육모델을 만들어 이의 확산·공유를 통해 보다 밝고 건전한 기풍이 있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임.

○ 특히, 권위주의적 사회문화와 연고 온정주의 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의 특수성 하에서 한국적 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타협, 소통과 참여가 활발한 민주적인 문화를 배양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시민정신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시민정신의 함양과 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적 시민교육의 내용은 정부나 경제에 대한 사항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 환경, 윤리적 가치, 인간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인권과 책임 등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임
- 결국 시민교육은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을 형성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시민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이나 독립법으로써 민주시민교육진흥법 제정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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